본문 바로가기

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우리 회사도 이 의무를 지켜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위험성평가시스템(KRAS)은 어떤 도구인가요?
KRAS(Korea Risk Assessment System)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이 운영하는 공공 위험성평가 지원 도구입니다. 사업장이 위험성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험요인 목록 입력, 위험성 추정·결정, 개선 조치 기록 등의 기능을 온라인으로 제
지식센터 · 2026-10-24
지식센터
의료기관은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카드소지자의 건강 유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5조 건강관리카드 소지자의 건강진단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우리 회사도 법에서 정한 의무를 지켜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우리 회사 직원이 근로자건강센터의 건강관리 활동에 참여하면 정기 안전보건교육 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더보기

법령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보호자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법령 · 2025-10-02
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제37조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법령 · 2025-10-01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 (온라인학교)
법령 · 2026-03-01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9조 (심리의 공개)
법령 · 2026-01-02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0조 (심리조서)
법령 · 2026-01-02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심리 197-1 원전항 정비사업
가설사무실 설치작업시 상부트러스 이동시 안전그네 고리를 생명줄에 해체하여 이동 중 근로자가 몸 중심을 잃고 3m하부로 뛰어내리면서 지면에 착지를 잘못하여 좌측 뒷꿈치 골절
재해사례 · 2020-03-17
재해사례
현장 4동 화장실에서 유가를 심는 자리의 파이프를 그라인더로 절단하다가 왼손 엄지손가락을 부상담함
현장 4동 화장실에서 유가를 심는 자리의 파이프를 그라인더로 절단하다가 왼손 엄지손가락을 부상담함
재해사례 · 2022-04-04
재해사례
엠케이지 덕트공 남기봉
본관동 지하1층 상담실 앞 피트 협소공간 닥트 시공을 위해 사다리로 올라가던중 사다리가 완전히 펴지지 않아 균형을 잃고 콘크리트 바닥 으로 떨어져 발생한 사고임.
재해사례 · 2022-12-17
재해사례
춘천ICT벤처센터 건립공사 카고크레인 전도
25톤 카고크레인 운전원 이복종씨가 불안전하게 아웃트리거를 설치 상태로 철근 양중 작업중 편심하중으로 인한 균형 상실로 차량이 전도됨인명피해는 없으나 운전원 이복종씨의 불안전한 심리상태로 인하여 춘천 성심병원으로 후송조치함
재해사례 · 2022-10-13
재해사례
강원도 강릉시 남부로 232 (노암동) 강남1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2019. 8월 6일 작업중 오른쪽 종아리에 통증을 느껴, 우천으로 인해 8월7일 휴무후, 8월8일 병원을 자가방문 진료후(피로누적으로 인한 근육이상), 현장소장에게 통보 및 자택에서 요양 , 8월16일 다시 병원을 방문하여 재진료(상담)를 받음
재해사례 · 2019-08-08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
[OSHRI 온라인 포럼] 산업안전보건연구 온라인 포럼 개최
산업안전보건연구 온라인 포럼 개최 안내
안전자료 · 2024-12-03
안전자료
안전인증 온라인 신청시스템 사용매뉴얼
안전인증 온라인 신청시스템 사용매뉴얼
안전자료 · 2020-11-20
안전자료
온라인 동영상 시리즈(10) - 위험 커뮤니케이션
['지식채널-e' 의 형식으로 제작한 범국민용 동영상] 급속한 산업사회의 발달로 다양한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중요한 것은 위험을 어떻게 인지하고 관리하는 방법이다. 그 중심에서 위험커뮤니케이션은 위험을 단계를 거쳐 위기가 발생한 이후 관리하고 대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안전자료 · 2016-02-05
안전자료
중대재해 경험에 따른 주변 노동자의 심리적 외상 연구
2018년도 정책연구 자체보고서
안전자료 · 2019-07-15
안전자료
안전인증 온라인 신청시스템 안내 리플렛
안전인증 온라인 신청시스템 안내 리플렛
안전자료 · 2020-11-20
더보기

판례

판례
퇴직금
[1]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 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이에 기속을 받는다.<br/> [2] 환송판결이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부분적으로 불리하게 개정된 퇴직금규정의 효력을 일부 무효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전부 무효라고 본 환송 후 원심판결을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br/> [3] 상여금 등이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노사간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이행보증금
[1]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소정의 도급한도액은 계약 체결 단위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1건의 공사마다 이를 적용함이 원칙이나, 실질적으로 단일한 하나의 공사를 여러 개로 분할하여 동일인과 그 각 분할 부분에 관하여 각각 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각 계약 체결 단위마다 도급한도액을 따로 적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동일인이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 전체를 기준으로 그 전체 공사금액을 일괄하여 도급한도액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도급한도액의 일괄 적용은 동일인이 분할한 공사 전체를 도급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일부만을 도급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br/> [2]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구 전문건설공제조합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에 의하여 하는 보증에 있어서의 보증관계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체결되는 보증위탁계약의 제3자에 대한 효력으로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의 신청에 따라 보증채권자를 위하여 보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조합이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보증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보증관계의 해소를 위한 보증 취소의 의사표시는 보증을 신청한 자에 불과한 조합원에 대하여 할 것이 아니라 보증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인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br/> [3]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 소정의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신청은 가집행에 의하여 집행을 당한 채무자로 하여금 본안 심리절차를 이용하여 그 신청의 심리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반소나 별소를 제기하는 비용과 시간 등을 절약할 수 있게 하려는 제도로서, 그 신청은 집행을 당한 채무자가 본안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함과 아울러 본안을 심리하고 있는 상소심에서 그 변론종결 전에 함이 원칙이고, 그 신청의 이유인 사실의 진술 및 그 당부의 판단을 위하여서는 소송에 준하여 변론이 필요한 것인데, 상고심은 법률심이어서 과연 집행에 의하여 어떠한 지급이 이행되었으며 어느 범위의 손해가 있었는가 등의 사실관계를 심리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의 이유로서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사실심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신청은 상고심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손해배상(자)
가. 연장근무수당에 관하여 회사의 직원보수규정상 시간외 근무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근무는 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장이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회사에서 연장근로수당을 비교적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수년에 걸쳐 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왔다는 점만을 근거로 이를 일실수입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고, 위 수당을 일률적으로 정기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이를 정기지급하리라는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까지 심리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br/> 나. 연,월차휴가수당에 관하여 회사의 취업규칙상 월간 개근자에게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고 연간개근자에게 9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으며, 보수규정상 근로자가 이와 같은 유급휴가를 가지 않을 경우에 그 보상금으로서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는 경우, 원고가 계속 개근하여 월차휴가나 연차휴가를 정년까지 계속 받을 수 있고 위 회사의 형편상 실제로 휴가를 주지 아니하고 이에 해당하는 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고 앞으로도 그러리라는 사정에 대하여도 심리함이 없이 원심이 년, 월차휴가 수당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인정한 것은 일실이익의 산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해고무효확인등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또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하므로, 만일 시외버스 운전사의 대기시간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게시간에 해당한다면 그 운행시간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나, 그렇지 않고 위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운행시간의 배차지시는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서 정당한 작업지시라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위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운전사에 대한 회사의 배차지시의 적법 여부를 가린 다음 이를 거부한 운전사의 행위가 회사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운전사에 대한 회사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의 위법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손해배상(자)
가. 사고 경위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곧바로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실상계를 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br/>나.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의 임금이 인상 조정된 경우 그와 같이 인상 조정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실수익이나 퇴직금 상당의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고, 피해자가 사고 후 실제 퇴직시에 지급받은 임금이 사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도 적게 지급된 것이라면 이를 그 사고로 인한 일실퇴직금 손해액 산정시의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br/>
판례 · 2026-04-26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이황화탄소
·이 물질은 중추신경계, 심혈관계, 눈, 신장, 간과 피부에 영향을 줌 ·피부(증기 또는 액체), 흡입 및 삼킴으로서 흡수될 수 있음 ·인체의 경구 치사량은 0.5-5 g/kg 또는 70 kg(150 lb.)인 사람에서 1온스-1파인트(또는 1파운드)임 ·만성 노출에서, 중추신경계가 손상되어 가장 일반적인 이른 증상으로 시각 장애를 일으키고 지각 변화가 일어남 ·인체에서 최저 치사량은 14 mg/kg 또는 70 kg인 사람에서 0.98 g인 것으로 보고되었음 ·특별한 위험에서 알코올성 및 신경 심리 문제를 앓음 ·현기증, 두통, 수면 부족, 권태(쇠약, 피로), 걱정, 식욕 감퇴, 체중; 정신 이상; 다발신경병증; 파킨슨 비슷한 증후군; 시각 변화; 심장병; 위염; 신장, 간 손상; 눈, 피부 화상; 피부염; 생식 영향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이사틴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탈륨 클로르산
·섭취시 유해함 ·더스트를 흡입시 유해함 ·물질과 접촉시 피부 및 눈에 심한 화상을 일으킬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화학물질 안전정보
·티오파네이트 메틸
·증상 : 이 화합물에 노출시 자극, 가려움, 발적, 부종 및 피부의 건조함을 유발함; 때때로 충혈이나 피부염을 일으키기도 함 ·급성/만성 위험성 : 피부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탈륨, 원소
·이용 가능하지 않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