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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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손해배상의 책임)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형 확정 사실의 통보)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