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성격
이번 진단의 의무는 어떤 성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해야 하는 의무11건
- 금지·제한사항1건
예시 사업장 데이터로 만든 실제 유료 진단 결과입니다. 다른 업종 샘플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샘플 결과 / 예시 사업장 데이터를 사용한 유료 법령진단 결과 화면입니다. 실제 결과는 입력하신 사업장 정보에 따라 달라집니다.
샘플 업무시설
샘플 업무시설의 이번 진단 결과에는 총 12건의 적용 법적 의무와 3개의 관련 법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진단에는 근로자 수, 면적, 건축물 용도 등 제공된 사업장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12건의 법적 의무가 3개의 법령에 걸쳐 확인되었습니다.
조치, 점검·검사, 금지·제한 유형의 의무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무별 해야 할 일·수행주체·시점·조건 등 실행정보 확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08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08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434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수도법 시행규칙 · 제22조의4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승강기법 · 제4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승강기법 · 제28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승강기법 · 제30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승강기법 · 제31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승강기법 · 제31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승강기법 · 제32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승강기법 · 제32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이번 진단의 의무는 어떤 성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어떤 유형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번 진단의 의무는 어떤 법령에 걸쳐 있습니까?
법령이 정한 수행주체는 누구입니까?
의무는 어떤 조문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법령 자료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고객이 입력해서 채우는 항목이 아닙니다.
이번 진단 결과와 연결된 법령 조문 원문입니다.
제22조의4(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 ① 법 제33조제3항 전단에 따라 영 제50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대형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해야 하고,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별표 6의2에 따라 점검해야 한다. 다만, 일반수도사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하여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저수조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반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개월의 범위에서 소유자등에게 저수조 청소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7.17, 2024.8.16, 2025.10.1> ②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소를 하는 경우, 청소에 사용된 약품으로 인하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청소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18.6.27, 2019.6.25> 1. 잔류염소: 리터당 0.1밀리그램 이상 4.0밀리그램 이하 2. 수소이온농도(pH): 5.8 이상 8.5 이하 3. 탁도: 0.5NTU(네펠로메트릭 탁도 단위, 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 ④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1회 이상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7> ⑤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시료 채취방법 및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료 채취방법: 저수조나 해당 저수조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수 2. 수질검사항목: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⑥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이용자에게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 ⑦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가 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잔류염소의 경우에는 제3항제1호의 기준을 말한다)에 위반되면 지체 없이 그 원인을 규명하여 배수 또는 저수조의 청소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9.6.25>
이 결과의 구성
이번 결과는 진단에 저장된 사업장 정보와 법령 적용 결과, 관련 의무 및 법적 근거를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이후 관리
Excel로 직접 관리하거나, 지속적인 일정·담당자·증빙 관리가 필요하면 TAI Safe에서 이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