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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법령진단 샘플 리포트

예시 사업장 데이터로 만든 실제 유료 진단 결과입니다. 다른 업종 샘플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샘플 결과 / 예시 사업장 데이터를 사용한 유료 법령진단 결과 화면입니다. 실제 결과는 입력하신 사업장 정보에 따라 달라집니다.

샘플 제조사업장

유료 법정의무 진단 결과

진단일
2026-11-17
  • 적용 법적 의무 107건
  • 관련 법령 2개
  • 관련 조문 62개

샘플 제조사업장의 이번 진단 결과에는 총 107건의 적용 법적 의무와 2개의 관련 법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진단에는 근로자 수, 면적, 유해물질 취급 등 제공된 사업장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진단의 사업장 정보

사업장명
샘플 제조사업장
업종/분야
산업(제조)
근로자 수
18명
면적
2,800㎡

진단에 제공된 사업장 특성

유해물질 취급
해당

진단 결과 요약

  • 적용 법적 의무107건
  • 관련 법령2개
  • 해야 하는 의무97건
  • 금지·제한사항10건
  • 법령상 수행주체 종류8개

총 107건의 법적 의무가 2개의 법령에 걸쳐 확인되었습니다.

조치, 금지·제한, 선임, 신고·통지, 보고, 점검·검사 유형의 의무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단 결과에서 확인된 사항

진단 범위
법적 의무 107건 · 관련 법령 2개
조문 범위
관련 법령 2개 · 관련 조문 62개
최다 수행주체
사업주 · 95건
법령상 수행주체 구성
8종류
금지·제한사항
10건
점검·검사 의무
2건
신고·통지 의무
5건
최다 연결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105건
최다 연결 조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22조 · 9건
법적 시점이 명시된 의무
3건
적용 조건이 명시된 의무
64건
수신 대상이 명시된 의무
17건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
1개 · 유해물질 취급
추가 확인 항목이 있는 의무
106건

법적 의무

107건

의무별 해야 할 일·수행주체·시점·조건 등 실행정보 확인

  1. 의무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높이 2미터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49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근로자가 높이 2미터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 근거
    2건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2. 의무조치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58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법령 원문
    사업주는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판정 근거
    2건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3. 의무조치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분진, 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 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 증기 또는 가스 상태의 물질(이하 "분진등"이라 한다)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후드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72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4. 의무조치

    사업주는 분진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의 덕트(duct)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73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5. 의무조치

    사업주는 분진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이동식 국소배기장치는 제외한다)의 배기구를 직접 외부로 향하도록 개방하여 실외에 설치하는 등 배출되는 분진등이 작업장으로 재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75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6. 의무조치

    사업주는 분진등을 배출하는 장치나 설비에는 그 분진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흡수ㆍ연소ㆍ집진(集塵)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식에 의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76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분진등을 배출하는 장치나 설비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7. 의무조치

    사업주는 분진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체환기장치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77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8. 의무조치

    사업주는 분진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 그 분진등에 관한 작업을 하는 동안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가동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78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분진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9. 의무조치

    사업주는 가스ㆍ증기ㆍ미스트ㆍ흄 또는 분진 등(이하 "가스등"이라 한다)이 발산되는 실내작업장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가스등의 공기 중 발산을 억제하는 설비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83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 근거
    2건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10. 금지금지·제한

    사업주는 운전 중인 컨베이어 등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86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 근거
    2건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11. 의무선임

    제1항의 압력방출장치는 매년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이하 "국가교정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압력방출장치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16조

    법령상 수행주체
    압력방출장치
    법적 시점
    매년 1회 이상
    점검 주기
    매년 1회 이상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12. 의무조치

    최고사용압력(설계압력 또는 최고허용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16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법령 원문
    사업주는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하여 보일러 규격에 맞는 압력방출장치를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하고 최고사용압력(설계압력 또는 최고허용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판정 근거
    2건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13. 의무조치

    사업주는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하여 보일러 규격에 맞는 압력방출장치를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하고 최고사용압력(설계압력 또는 최고허용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16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근거
    사업주는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하여 보일러 규격에 맞는 압력방출장치를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하고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 근거
    2건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14. 의무선임

    제1항의 압력방출장치는 매년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이하 "국가교정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압력방출장치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16조

    법령상 수행주체
    압력방출장치
    법적 시점
    매년 1회 이상
    점검 주기
    매년 1회 이상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15. 의무조치

    사업주는 보일러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고사용압력과 상용압력 사이에서 보일러의 버너 연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압력제한스위치를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17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 근거
    2건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16. 의무조치

    사업주는 보일러의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압력방출장치, 압력제한스위치, 고저수위 조절장치, 화염 검출기 등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19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 근거
    2건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17. 의무조치

    사업주는 압력용기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압력용기등의 최고사용압력, 제조연월일, 제조회사명 등이 지워지지 않도록 각인(刻印) 표시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20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 근거
    2건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18. 의무조치

    사업주는 연삭숫돌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1분 이상, 연삭숫돌을 교체한 후에는 3분 이상 시험운전을 하고 해당 기계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22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연삭숫돌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근거
    사업주는 연삭숫돌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1분 이상, 연삭숫돌을 교체한 후에는 3분 이상 시험운전을 하고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 근거
    2건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19. 금지금지·제한

    사업주는 연삭숫돌의 최고 사용회전속도를 초과하여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22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 근거
    2건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20. 의무조치

    제2항에 따른 시험운전에 사용하는 연삭숫돌은 작업시작 전에 결함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22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용하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 근거
    2건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21. 의무조치

    해당 기계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22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연삭숫돌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법령 원문
    사업주는 연삭숫돌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1분 이상, 연삭숫돌을 교체한 후에는 3분 이상 시험운전을 하고 해당 기계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판정 근거
    2건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22. 금지금지·제한

    사업주는 측면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연삭숫돌을 사용하는 경우 측면을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22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측면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연삭숫돌을 사용하는 경우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23. 의무조치

    사업주는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83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세부 정보 보기
    의무 대상
    근로자
    법적 결과 상태
    근거 확인됨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근거 확인됨

  24. 의무조치

    사업주는 컨베이어, 이송용 롤러 등(이하 "컨베이어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전ㆍ전압강하 등에 따른 화물 또는 운반구의 이탈 및 역주행을 방지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91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이송용 롤러 등(이하 "컨베이어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 근거
    2건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25. 의무조치

    사업주는 컨베이어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92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법적 시점
    상시
    점검 주기
    상시
    적용 조건
    사업주는 컨베이어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26. 의무조치

    사업주는 트롤리 컨베이어(trolley conveyor)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트롤리와 체인ㆍ행거(hanger)가 쉽게 벗겨지지 않도록 서로 확실하게 연결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94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트롤리 컨베이어(trolley conveyor)를 사용하는 경우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27. 의무조치

    사업주는 운전 중인 컨베이어등의 위로 근로자를 넘어가도록 하는 경우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널다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95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운전 중인 컨베이어등의 위로 근로자를 넘어가도록 하는 경우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 근거
    2건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28. 의무조치

    사업주는 동일선상에 구간별 설치된 컨베이어에 중량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중량물 충돌에 대비한 스토퍼를 설치하거나 작업자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95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동일선상에 구간별 설치된 컨베이어에 중량물을 운반하는 경우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29. 의무조치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區分圖)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30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區分圖)를 작성하는 경우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30. 의무조치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ㆍ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환풍기, 배풍기(排風機) 등 환기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32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31. 금지금지·제한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게이지 압력이 127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압력의 아세틸렌을 발생시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85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32. 금지금지·제한

    사업주는 용해아세틸렌의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및 부속기구는 구리나 구리 함유량이 70퍼센트 이상인 합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94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33. 의무조치

    사업주는 터널건설작업을 할 때에 터널 내부의 시계(視界)가 배기가스나 분진 등에 의하여 현저하게 제한되는 경우에는 환기를 하거나 물을 뿌리는 등 시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53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터널건설작업을 할 때에 터널 내부의 시계(視界)가 배기가스나 분진 등에 의하여 현저하게 제한되는 경우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근거
    사업주는 터널건설작업을 할 때에 터널 내부의 시계(視界)가 배기가스나 분진 등에 의하여 현저하게 제한되는 경우에는 환기를 하거나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34. 의무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작업장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422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근로자가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35. 의무조치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423조

    법령상 수행주체
    취급하
    적용 조건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법령 원문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36. 의무조치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424조

    법령상 수행주체
    취급하
    적용 조건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법령 원문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37. 의무조치

    사업주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전체환기장치의 배풍기(덕트를 사용하는 전체환기장치의 경우에는 해당 덕트의 개구부를 말한다)를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430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려는 경우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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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38. 의무조치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금속류, 산ㆍ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를 1일 평균 합계 100리터(기체인 경우에는 해당 기체의 용적 1세제곱미터를 2리터로 환산한다)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해당 물질이 샐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경보설비를 설치하거나 경보용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434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일 평균 합계 100리터(기체인 경우에는 해당 기체의 용적 1세제곱미터를 2리터로 환산한다)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해당 물질이 샐 우려가 있는 경우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근거
    일 평균 합계 100리터(기체인 경우에는 해당 기체의 용적 1세제곱미터를 2리터로 환산한다)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해당 물질이 샐 우려가 있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39. 의무조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장에 관리대상 유해물질 등이 새는 경우에 대비하여 그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약제ㆍ기구 또는 설비를 갖추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434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장에 관리대상 유해물질 등이 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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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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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40. 의무선임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저장할 경우에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443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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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41. 의무선임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운반ㆍ저장 등을 위하여 사용한 용기 또는 포장을 밀폐하거나 실외의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444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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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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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42. 의무조치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근로자의 피부나 눈에 직접 닿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즉시 물로 씻어낼 수 있도록 세면ㆍ목욕 등에 필요한 세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451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근로자의 피부나 눈에 직접 닿을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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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결과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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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43. 의무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흩날리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 보안경을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451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근로자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흩날리는 업무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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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사업주는 근로자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흩날리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 보안경을 지급하고
    법적 결과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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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44. 의무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불침투성 보호복ㆍ보호장갑ㆍ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바르는 약품을 갖추어 두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451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근로자가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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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결과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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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45. 의무선임

    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운반ㆍ저장 등을 위하여 사용한 용기 또는 포장을 밀폐하거나 실외의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461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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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결과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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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46. 의무선임

    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보관할 경우에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461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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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결과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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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금지금지·제한

    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근로자가 착용하였던 작업복, 보호구 등은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장소에서 벗도록 하고 오염 제거를 위한 세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된 작업복 등은 세탁을 위하여 정해진 장소 밖으로 내가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464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근거
    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근로자가 착용하였던 작업복, 보호구 등은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장소에서 벗도록 하고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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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48. 의무조치

    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베릴륨은 제외한다)의 제조설비로부터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467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베릴륨은 제외한다)의 제조설비로부터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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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49. 의무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피부장해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불침투성 보호복ㆍ보호장갑ㆍ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약품을 갖추어 두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470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근로자가 피부장해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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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50. 의무조치

    사업주는 베릴륨의 제조ㆍ사용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베릴륨 분진의 발산과 근로자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작업수칙을 정하고 이를 해당 작업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476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베릴륨의 제조ㆍ사용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세부 정보 보기
    의무 대상
    정하고 이를 해당 작업근로자
    법적 근거
    사업주는 베릴륨의 제조ㆍ사용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베릴륨 분진의 발산과 근로자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작업수칙을 정하고
    법적 결과 상태
    근거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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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검증 상태 근거 확인됨

  51. 의무조치

    사업주는 금지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 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바닥과 벽은 불침투성 재료로 하되, 물청소를 할 수 있는 구조로 하는 등 해당 물질을 제거하기 쉬운 구조로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501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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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52. 의무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금지유해물질을 제조ㆍ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502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근로자가 금지유해물질을 제조ㆍ사용하는 경우
    세부 정보 보기
    의무 대상
    근로자
    법적 결과 상태
    근거 확인됨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근거 확인됨

  53. 의무조치

    사업주는 금지유해물질의 보관용기는 해당 물질이 새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503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54. 의무신고·통지

    사업주는 금지유해물질을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취급할 수 없도록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그 사실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504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근거
    사업주는 금지유해물질을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취급할 수 없도록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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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55. 의무조치

    사업주는 금지유해물질 제조ㆍ사용 설비가 설치된 실험실등에는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중 일람표 번호 503에 따른 표지를 출입구에 붙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505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금지유해물질 제조ㆍ사용 설비가 설치된 실험실등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근거
    사업주는 금지유해물질 제조ㆍ사용 설비가 설치된 실험실등에는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56. 의무신고·통지

    사업주는 금지유해물질 또는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일정한 장소를 정하여 저장하거나 폐기하여야 하며, 그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505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그 장소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근거
    사업주는 금지유해물질 또는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일정한 장소를 정하여 저장하거나 폐기하여야 하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57. 의무신고·통지

    사업주는 금지유해물질을 제조ㆍ사용하는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506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근거
    사업주는 금지유해물질을 제조ㆍ사용하는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하고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58. 의무조치

    사업주는 금지유해물질이 실험실등에서 새는 경우에 흩날리지 않도록 흡착제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507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금지유해물질이 실험실등에서 새는 경우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59. 의무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금지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피부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불침투성 보호복ㆍ보호장갑 등을 개인전용의 것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510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근로자가 금지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근거
    사업주는 근로자가 금지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피부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불침투성 보호복ㆍ보호장갑 등을 개인전용의 것으로 지급하고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60. 의무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금지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별도의 정화통을 갖춘 근로자 전용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511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근로자가 금지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세부 정보 보기
    의무 대상
    근로자
    법적 근거
    사업주는 근로자가 금지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별도의 정화통을 갖춘 근로자 전용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법적 결과 상태
    근거 확인됨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근거 확인됨

  61. 의무조치

    사업주는 강렬한 소음작업이나 충격소음작업 장소에 대하여 기계ㆍ기구 등의 대체, 시설의 밀폐ㆍ흡음(吸音) 또는 격리 등 소음 감소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513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62. 의무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514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세부 정보 보기
    의무 대상
    호의 사항을 근로자
    법적 결과 상태
    근거 확인됨
    판정 근거
    2건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근거 확인됨

  63. 의무조치

    사업주는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소음성 난청 등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515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소음성 난청 등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세부 정보 보기
    의무 대상
    사업주는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
    법적 결과 상태
    근거 확인됨
    판정 근거
    2건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근거 확인됨

  64. 의무조치

    제1항에 따른 청력보호구는 근로자 개인 전용의 것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516조

    법령상 수행주체
    청력보호구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 근거
    2건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65. 의무조치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516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세부 정보 보기
    의무 대상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근로자
    법적 결과 상태
    근거 확인됨
    법령 원문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판정 근거
    2건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근거 확인됨

  66. 의무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516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세부 정보 보기
    의무 대상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근로자
    법적 근거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법적 결과 상태
    근거 확인됨
    판정 근거
    2건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근거 확인됨

  67. 의무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진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617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진작업을 하는 경우
    세부 정보 보기
    의무 대상
    근로자
    법적 결과 상태
    근거 확인됨
    판정 근거
    2건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근거 확인됨

  68. 의무조치

    보관함을 설치하는 등 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617조

    법령상 수행주체
    설치하
    적용 조건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법령 원문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근로자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관함을 설치하는 등 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판정 근거
    2건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69. 의무조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근로자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관함을 설치하는 등 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617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근거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근로자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 근거
    2건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70. 의무신고·통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출입금지 표지를 밀폐공간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622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밀폐공간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법령 원문
    사업주는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출입금지 표지를 밀폐공간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판정 근거
    2건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71. 의무조치

    사업주는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출입금지 표지를 밀폐공간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622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밀폐공간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근거
    사업주는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 근거
    2건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72. 의무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탱크ㆍ보일러 또는 반응탑의 내부 등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629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근로자가 탱크ㆍ보일러 또는 반응탑의 내부 등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73. 의무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별표 18 제13호에 따른 기체(이하 "불활성기체"라 한다)를 내보내는 배관이 있는 보일러ㆍ탱크ㆍ반응탑 또는 선창 등의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630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자가 별표 18 제13호에 따른 기체(이하 "불활성기체"라 한다)를 내보내는 배관이 있는 보일러ㆍ탱크ㆍ반응탑 또는 선창 등의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74. 의무조치

    분진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청소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653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법령 원문
    사업주는 사무실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분진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청소하여야 한다.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75. 의무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665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근로자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 근거
    2건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76. 의무점검·검사

    사업주는 근로자가 농약원재료를 배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측정용기, 깔때기, 섞는 기구 등 배합기구들의 사용방법과 배합비율 등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농약원재료의 분진이나 미스트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670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근로자가 농약원재료를 배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세부 정보 보기
    의무 대상
    사용방법과 배합비율 등을 근로자
    법적 결과 상태
    근거 확인됨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근거 확인됨

  77. 금지금지·제한

    사업주는 비계의 재료로 변형ㆍ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54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78. 금지금지·제한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안 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55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79. 의무점검·검사

    사업주는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58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근거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80. 의무보고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제32조

    법령상 수행주체
    도급하
    적용 조건
    이하 같다)하는 경우
    세부 정보 보기
    의무 대상
    지방환경관서의 장
    법적 결과 상태
    근거 확인됨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근거 확인됨

  81. 의무보고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제32조

    법령상 수행주체
    하려
    세부 정보 보기
    의무 대상
    지방환경관서의 장
    법적 결과 상태
    근거 확인됨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근거 확인됨

결과 구성

의무 성격

이번 진단의 의무는 어떤 성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해야 하는 의무97건
  • 금지·제한사항10건

의무 유형

어떤 유형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 조치82건
  • 금지·제한10건
  • 선임6건
  • 신고·통지5건
  • 보고2건
  • 점검·검사2건

법령 구성

이번 진단의 의무는 어떤 법령에 걸쳐 있습니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105건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2건

법령상 수행주체

법령이 정한 수행주체는 누구입니까?

  • 사업주95건
  • 사용하2건
  • 설치하2건
  • 압력방출장치2건
  • 청력보호구2건
  • 취급하2건
  • 도급하1건
  • 하려1건

진단 결과의 관리 구조

  • 법령상 수행주체 종류8개
  • 관련 법령2개
  • 관련 조문62개
  • 의무 유형6개
  • 법령 자료 확인이 필요한 의무106건

추가 확인 정보

진단 입력에서 확인이 필요한 항목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 입력되지 않은 항목212건
  • 확인되지 않은 항목2건

법령 자료에서 확인이 필요한 항목

법령 자료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고객이 입력해서 채우는 항목이 아닙니다.

  • 해당 의무106건

결과 정보 확인 상태

  • 평가에 사용할 정보가 있는 의무106건
  • 추가 정보 확인이 필요한 의무1건

법적 근거 원문

이번 진단 결과와 연결된 법령 조문 원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 압력방출장치 관련 의무 1건

제116조(압력방출장치) ① 사업주는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하여 보일러 규격에 맞는 압력방출장치를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하고 최고사용압력(설계압력 또는 최고허용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압력방출장치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1개가 작동되고, 다른 압력방출장치는 최고사용압력 1.05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압력방출장치는 매년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이하 "국가교정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압력방출장치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3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은 압력방출장치에 대하여 4년마다 1회 이상 설정압력에서 압력방출장치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2.26, 2025.10.1>

제116조 압력방출장치 관련 의무 1건

제116조(압력방출장치) ① 사업주는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하여 보일러 규격에 맞는 압력방출장치를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하고 최고사용압력(설계압력 또는 최고허용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압력방출장치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1개가 작동되고, 다른 압력방출장치는 최고사용압력 1.05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압력방출장치는 매년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이하 "국가교정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압력방출장치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3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은 압력방출장치에 대하여 4년마다 1회 이상 설정압력에서 압력방출장치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2.26>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관련 의무 2건

제32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①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를 긴급하게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업무의 수행을 시작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2020.9.29> 1. 신청인ㆍ도급인ㆍ수급인의 주요생산품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자료 2. 도급계획서(도급대상 작업의 개요, 도급사유, 수급인이 보유한 개인보호장구 명세서, 수급인의 취급시설 및 인력 명세서, 제4항제4호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포함해야 한다) 3. 화학사고 안전관리 계획서 4. 긴급 도급 사유서(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급받은 업무를 긴급하게 수행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0.9.29, 2025.10.1> 1.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2. 도급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3. 도급기간 ③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9.29> 1. 변경된 도급계획서 2.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변경된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④ 법 제31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능력과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0.9.29, 2025.10.1>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를 완비할 것 2.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할 것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이수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능력과 기준을 맞출 것 ⑤ 법 제31조제5항에서 "수급인에게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9.29, 2025.10.1> 1. 도급계약 등에서 정한 공사ㆍ보수 기간의 단축 2. 심야시간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공사ㆍ보수(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게 공사ㆍ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화학사고 발생 우려에 따른 수급인의 정당한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및 취급시설의 공사ㆍ보수ㆍ운영 지시 4. 화학사고 발생 사실 또는 발생 우려의 은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이번 진단에 포함되는 결과물

  • Web 상세진단 결과
  • 상세 진단 보고서 PDF
  • 법정의무 목록 Excel
  • 법령·조문 근거

이 결과의 구성

이번 결과는 진단에 저장된 사업장 정보와 법령 적용 결과, 관련 의무 및 법적 근거를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이후 관리

Excel로 직접 관리하거나, 지속적인 일정·담당자·증빙 관리가 필요하면 TAI Safe에서 이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