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 2025-10-01 타법개정 개정 [8fa125d0]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법령 유형
시행규칙
개정 유형
타법개정
적용 섹터
산업·제조 · 건물·시설 · 공통
영향도
낮음
■ 개정 개요
타법개정 (2025.10.01 공포, 2025.10.01 시행)
■ 변경된 조문 (46개)
• 제1조(열사용기자재)
• 제3조(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 및 검토방법)
• 제4조(변경협의 요청)
• 제5조(이행계획의 작성 등)
• 제6조(이의신청)
• 제7조(효율관리기자재)
• 제8조(효율관리기자재 자체측정의 승인신청)
• 제9조(효율관리기자재 측정 결과의 신고)
• 제10조(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매체)
• 제10조(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조사)
• 제11조(평균효율관리기자재)
• 제12조(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산정 방법 등)
• 제12조(과징금 부과대상)
• 제13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 제14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 제15조(대기전력 자체측정의 승인신청)
• 제17조(대기전력시험기관의 지정신청)
• 제19조(시정명령)
• 제20조(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 제22조(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신청)
• 제22조(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외 기준 등)
• 제23조(인증 제한 기간)
• 제26조(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
• 제26조(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 제28조(에너지진단 제외대상 사업장)
• 제29조(에너지진단의 면제 등)
• 제29조(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평가 및 결과 공개)
• 제30조(진단기관의 지정절차 등)
• 제31조(진단기관의 지정취소 공고)
• 제31조(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기준)
• 제31조(냉난방온도 점검 방법 등)
• 제31조(검사유효기간)
• 제31조(검사기준)
• 제31조(신제품에 대한 검사기준)
• 제31조(검사기준의 제정ㆍ개정 신청)
• 제31조(검사의 면제)
• 제31조(검사의 통지 등)
• 제31조(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 등)
• 제31조(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 제31조(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 제31조(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
• 제31조(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등)
• 제32조(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
• 제32조(시공업의 기술인력 등에 대한 교육)
• 제33조(보고 및 검사 등)
• 제35조(규제의 재검토)
■ 적용 영향
타법 개정으로 인한 연동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직접적 규제 내용 변경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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