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 2025-10-01 타법개정 개정 [b55af68e]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법령 유형
시행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적용 섹터
산업·제조 · 건물·시설 · 공통
영향도
낮음
■ 개정 개요
타법개정 (2025.10.01 공포, 2025.10.01 시행)
■ 변경된 조문 (25개)
• 제2조(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
• 제3조(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
• 제5조(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의 기준 및 대상 범위)
• 제6조(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ㆍ제조재등록의 기준 및 대상 범위)
• 제8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요건)
• 제11조(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 제12조(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
• 제13조(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대행자의 요건)
• 제16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
• 제18조(가스용품의 검사 생략)
• 제19조(상세기준의 승인 신청)
• 제19조(지원기관의 지정 등)
• 제21조(손실보상)
• 제21조(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이 필요 없는 공사 등)
• 제21조(가스안전 영향평가 대상)
• 제22조(사업자단체의 설립)
• 제24조(감독 등)
• 제26조(공제사업의 운영)
• 제28조(조정명령)
• 제29조(지도ㆍ감독)
• 제30조(보험의 종류 등)
• 제31조(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3조(규제의 재검토)
■ 적용 영향
타법 개정으로 인한 연동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직접적 규제 내용 변경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출처: 조문·출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