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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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하수도법 제21조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법령 하수도법 제74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법령 하수도법 제26조 (조치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법령 하수도법 제29조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
법령 하수도법 제52조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법령 하수도법 제38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법령 하수도법 제53조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법령 하수도법 제30조 (배수설비 등에 대한 조치명령)
법령 하수도법 제46조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지위 승계)
법령 하수도법 제39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법령 하수도법 제33조 (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법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9조 (과징금의 납부통지)
법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6조 (휴업ㆍ폐업ㆍ재개업의 신고)
법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7조 (공사중지명령 대상)
법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3조 (허가등의 수수료)
법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6조 (점용허가신청서)
법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8조 (분뇨처리 거부사유)
법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기술진단 비용)
법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1조 (재활용의 변경신고 등)
법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 (배수설비의 설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