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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 2025-10-01 타법개정 개정 [3b7395dd]

법률 · 타법개정 · 시행 2025-10-01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법령 유형
법률
개정 유형
타법개정
적용 섹터
산업·제조 · 공통
영향도
낮음

영향: 타법 개정으로 인한 연동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직접적 규제 내용 변경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개정 개요 타법개정 (2025.10.01 공포, 2025.10.01 시행) ■ 변경된 조문 (53개) • 제2조(정의) • 제2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3조(상시 측정) • 제4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 제4조(소음지도의 작성) • 제5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의 의제) • 제7조(공장 소음ㆍ진동배출허용기준) • 제8조(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 제9조(방지시설의 설치) • 제12조(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 제14조(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 제15조(개선명령) • 제16조(조업정지명령 등) • 제19조(환경기술인) • 제20조(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 제21조(층간소음기준 등) • 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 제23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 제24조(이동소음의 규제) • 제26조(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 • 제27조(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 제29조(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 제31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 제31조(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 제31조(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 제31조(과징금 처분) • 제32조(인증의 양도ㆍ양수 등) • 제33조(제작차의 소음검사 등) • 제33조(자동차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 • 제34조(인증의 취소) • 제34조(자동차용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등) • 제34조(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 제36조(운행차의 수시점검 등) • 제37조(운행차의 정기검사) • 제38조(운행차의 개선명령) • 제39조(항공기 소음의 관리) •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 • 제41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 제44조(소음도 검사 등) • 제44조(가전제품 저소음표시 등) • 제45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 제45조(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 • 제45조(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 • 제46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 제47조(보고와 검사 등) • 제48조(관계 기관의 협조) • 제49조(행정처분의 기준) • 제51조(청문) • 제52조(연차 보고서의 제출) • 제53조(수수료) • 제5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60조(과태료) ■ 적용 영향 타법 개정으로 인한 연동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직접적 규제 내용 변경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출처: 조문·출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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