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 2025-10-01 타법개정 개정 [3b7395dd]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법령 유형
법률
개정 유형
타법개정
적용 섹터
산업·제조 · 공통
영향도
낮음
■ 개정 개요
타법개정 (2025.10.01 공포, 2025.10.01 시행)
■ 변경된 조문 (53개)
• 제2조(정의)
• 제2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3조(상시 측정)
• 제4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 제4조(소음지도의 작성)
• 제5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의 의제)
• 제7조(공장 소음ㆍ진동배출허용기준)
• 제8조(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 제9조(방지시설의 설치)
• 제12조(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 제14조(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 제15조(개선명령)
• 제16조(조업정지명령 등)
• 제19조(환경기술인)
• 제20조(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 제21조(층간소음기준 등)
• 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 제23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 제24조(이동소음의 규제)
• 제26조(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
• 제27조(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 제29조(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 제31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 제31조(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 제31조(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 제31조(과징금 처분)
• 제32조(인증의 양도ㆍ양수 등)
• 제33조(제작차의 소음검사 등)
• 제33조(자동차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
• 제34조(인증의 취소)
• 제34조(자동차용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등)
• 제34조(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 제36조(운행차의 수시점검 등)
• 제37조(운행차의 정기검사)
• 제38조(운행차의 개선명령)
• 제39조(항공기 소음의 관리)
•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
• 제41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 제44조(소음도 검사 등)
• 제44조(가전제품 저소음표시 등)
• 제45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 제45조(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
• 제45조(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
• 제46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 제47조(보고와 검사 등)
• 제48조(관계 기관의 협조)
• 제49조(행정처분의 기준)
• 제51조(청문)
• 제52조(연차 보고서의 제출)
• 제53조(수수료)
• 제5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60조(과태료)
■ 적용 영향
타법 개정으로 인한 연동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직접적 규제 내용 변경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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