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 2025-10-01 타법개정 개정 [47a4d8b5]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법령 유형
법률
개정 유형
타법개정
적용 섹터
산업·제조 · 공통
영향도
낮음
■ 개정 개요
타법개정 (2025.10.01 공포, 2025.10.01 시행)
■ 변경된 조문 (112개)
• 제2조(정의)
• 제3조(상시 측정 등)
• 제4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등)
• 제7조(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ㆍ평가)
• 제7조(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ㆍ위임 등)
• 제9조(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
• 제11조(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16조(배출허용기준)
• 제17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 제22조(총량규제)
•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제24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 제25조(사업장의 분류)
• 제26조(방지시설의 설치 등)
• 제28조(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
• 제29조(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 제30조(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 제31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 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
• 제32조(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 제32조(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 제34조(조업정지명령 등)
• 제35조(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 제37조(과징금 처분)
• 제38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 제38조(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 제39조(자가측정)
• 제40조(환경기술인)
• 제41조(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의 황함유기준)
• 제42조(연료의 제조와 사용 등의 규제)
•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 제44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 제44조(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등)
• 제45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검사)
• 제46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 제46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관련 연구ㆍ개발 등에 대한 지원)
•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 제48조(인증시험업무의 대행)
• 제48조(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48조(과징금 처분)
• 제50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등)
• 제50조(자동차의 평균 배출량 등)
• 제50조(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상환명령 등)
• 제51조(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
• 제52조(부품의 결함시정)
• 제53조(부품의 결함 보고 및 시정)
• 제53조(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 제54조(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 제55조(인증의 취소)
• 제56조(과징금 처분)
• 제57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 제57조(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 금지)
•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보급)
• 제58조(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ㆍ거래 등)
• 제58조(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등)
•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계획)
•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실적)
•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 제58조(저공해자동차 관련 정보의 제공 등)
• 제58조(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
• 제58조(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 제5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 제59조(공회전의 제한)
• 제60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 등)
• 제60조(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 제60조(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저감효율 확인검사)
• 제60조(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 제61조(운행차의 수시 점검)
•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 제62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 제62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 제62조(지정의 취소 등)
•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 제68조(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등)
• 제69조(등록의 취소 등)
• 제70조(운행차의 개선명령)
• 제70조(자동차의 운행정지)
• 제74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 제74조(검사업무의 대행)
• 제74조(검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75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ㆍ공급ㆍ판매 중지 및 회수)
• 제75조(친환경연료의 사용 권고)
• 제76조(선박의 배출허용기준 등)
• 제76조(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 제76조(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
• 제76조(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
• 제76조(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적용ㆍ관리 등)
• 제76조(과징금 처분)
• 제76조(냉매의 관리기준 등)
• 제76조(냉매사용기기의 관리 등)
• 제76조(냉매회수업의 등록)
• 제76조(냉매회수업자의 준수사항 등)
• 제76조(냉매회수업 등록의 취소 등)
• 제76조(냉매 판매량 신고)
• 제76조(냉매정보관리전산망 설치 및 운영)
• 제7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 제77조(친환경운전문화 확산 등)
• 제77조(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 지원 등)
• 제78조(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설립 등)
• 제80조(업무)
• 제80조(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
• 제81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 제83조(관계 기관의 협조)
• 제84조(행정처분의 기준)
• 제85조(청문)
• 제86조(수수료)
• 제87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 제94조(과태료)
■ 적용 영향
타법 개정으로 인한 연동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직접적 규제 내용 변경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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