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 2025-10-01 타법개정 개정 [89e72e02]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법령 유형
시행규칙
개정 유형
타법개정
적용 섹터
산업·제조 · 건물·시설 · 공통
영향도
낮음
■ 개정 개요
타법개정 (2025.10.01 공포, 2025.10.01 시행)
■ 변경된 조문 (25개)
• 제3조(협의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와 협의요청시기등)
• 제4조(협의결과의 통보등)
• 제5조(열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신청)
• 제7조(사업의 허가신청등)
• 제8조(변경허가신청등)
• 제9조(변경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신고)
• 제10조(사업허가증)
• 제12조(사업의 승계신고)
• 제15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
• 제16조(법인의 해산인가신청)
• 제17조(사업의 재개신고)
• 제18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 제1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20조(공급규정의 신고등)
• 제25조(공사계획의 승인신청등)
• 제26조(경미한 공사등의 신고)
• 제30조(사용전 검사신청)
• 제32조(정기검사신청)
• 제34조(검사의 기준등)
• 제35조(검사증의 교부등)
• 제36조(안전진단기관)
• 제40조(안전관리규정의 신고등)
• 제43조(집단에너지시설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받는 전기설비)
• 제45조(수수료)
• 제47조(규제의 재검토)
■ 적용 영향
타법 개정으로 인한 연동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직접적 규제 내용 변경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출처: 조문·출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