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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 2025-10-01 타법개정 개정 [8f9ded28]

법률 · 타법개정 · 시행 2025-10-01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법령 유형
법률
개정 유형
타법개정
적용 섹터
산업·제조 · 건물·시설 · 공통
영향도
낮음

영향: 타법 개정으로 인한 연동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직접적 규제 내용 변경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개정 개요 타법개정 (2025.10.01 공포, 2025.10.01 시행) ■ 변경된 조문 (60개) • 제2조(정의)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6조(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 제7조(화학물질관리위원회) • 제8조(주요 시책 등의 협의) • 제9조(화학물질확인) • 제10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 제11조(화학물질 배출량조사) • 제11조(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 제14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 제15조(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ㆍ보관량 제한 등) •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 • 제17조(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등) • 제18조(금지물질의 취급금지 및 제한물질의 취급제한) • 제19조(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 • 제20조(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 제21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 •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 제23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 • 제25조(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 제28조(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 • 제29조(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고지의무) • 제29조(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 •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 제3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 제34조(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등) • 제34조(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 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 제36조(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 제37조(권리ㆍ의무의 승계) • 제38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등) • 제39조(사고대비물질의 지정) • 제40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 제43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 제44조(화학사고 현장 대응) • 제44조(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 제45조(화학사고 영향조사) • 제46조(조치명령 등) • 제47조(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 제48조(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 제48조(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 제48조(자료 제공의 요청) • 제48조(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업무 수행) • 제49조(보고 및 검사 등) • 제50조(서류의 기록ㆍ보존) • 제51조(청문) • 제52조(자료의 보호) • 제53조(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 • 제54조(수수료) •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64조(과태료) ■ 적용 영향 타법 개정으로 인한 연동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직접적 규제 내용 변경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출처: 조문·출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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