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2025-10-01 타법개정 개정 [68242232]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법령 유형
시행규칙
개정 유형
타법개정
적용 섹터
산업·제조 · 건물·시설 · 공통
영향도
낮음
■ 개정 개요
타법개정 (2025.10.01 공포, 2025.10.01 시행)
■ 변경된 조문 (40개)
• 제3조(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
• 제3조(분산형전원의 범위)
• 제3조(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의 범위)
• 제4조(사업허가의 신청)
• 제5조(변경허가사항 등)
• 제6조(사업허가증)
• 제7조(허가의 심사기준)
• 제7조(전기신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 제8조(사업개시신고)
• 제9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인가신청)
• 제9조(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 제10조(양수 및 분할ㆍ합병 인가의 공고 등)
• 제10조(전기신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 제14조(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의 내용)
• 제15조(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의 인가신청)
• 제17조(기본공급약관의 인가신청)
• 제17조(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 등)
• 제17조(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 제17조(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
• 제17조(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전기공급)
• 제17조(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
• 제17조(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전기공급)
• 제19조(전압 및 주파수의 측정)
• 제21조(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
• 제21조(송전용 전기설비 등의 기준)
• 제22조(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승인신청 등)
• 제22조(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거래)
• 제22조(사업정지 명령의 해제 및 유예의 신청)
• 제22조(차액계약의 인가 신청)
• 제23조(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경비 재원)
• 제24조(전력거래수수료의 신고)
• 제25조(전력계통 운영업무의 일부 수행)
• 제28조(인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
• 제29조(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 제30조(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등)
• 제31조(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 제34조(검사 결과의 통지 등)
• 제35조(송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 제39조(물밑선로보호구역의 지정)
• 제53조(규제의 재검토)
■ 적용 영향
타법 개정으로 인한 연동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직접적 규제 내용 변경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출처: 조문·출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