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2025-10-01 타법개정 개정 [7bfdc2b7]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법령 유형
시행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적용 섹터
산업·제조 · 건물·시설 · 공통
영향도
낮음
■ 개정 개요
타법개정 (2025.10.01 공포, 2025.10.01 시행)
■ 변경된 조문 (38개)
• 제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 제3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등)
• 제11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의 추진상황 평가업무의 대행)
• 제12조(에너지저장의무 부과대상자)
• 제13조(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
• 제14조(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 제16조(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 제17조(투자계획의 수정ㆍ보완 사유)
• 제18조(수요관리전문기관)
• 제19조(수요관리투자의 촉진 등)
• 제20조(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등)
• 제21조(에너지사용계획의 내용 등)
• 제22조(에너지사용계획ㆍ수립대행자의 요건)
• 제23조(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검토)
• 제24조(이의 신청)
• 제25조(협의절차 완료 전 공사시행 금지 등)
• 제26조(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 등)
• 제27조(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등)
• 제28조(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등)
• 제2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30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등)
• 제31조(에너지절약형 시설 등)
• 제32조(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 제34조(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의 지정기준 등)
• 제37조(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 등)
• 제38조(에너지진단비용의 지원)
• 제40조(개선명령의 요건 및 절차 등)
• 제41조(개선명령의 이행 여부 확인)
• 제42조(폐열 이용의 조정안 작성 등)
• 제42조(냉난방온도의 제한 대상 건물 등)
• 제43조(정관의 내용)
• 제44조(지도ㆍ감독)
• 제45조(한국에너지공단에의 출연)
• 제49조(등기 기간의 기산)
• 제50조(권한의 위임)
• 제51조(업무의 위탁)
• 제52조(보고)
• 제52조(규제의 재검토)
■ 적용 영향
타법 개정으로 인한 연동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직접적 규제 내용 변경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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