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 2025-10-01 타법개정 개정 [3c206a1a]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법령 유형
법률
개정 유형
타법개정
적용 섹터
산업·제조 · 건물·시설 · 공통
영향도
낮음
■ 개정 개요
타법개정 (2025.10.01 공포, 2025.10.01 시행)
■ 변경된 조문 (73개)
• 제2조(정의)
• 제3조(사업의 허가)
• 제7조(사업의 승계 등)
• 제8조(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 제8조(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등의 처분제한)
• 제9조(허가의 취소 등)
• 제10조(과징금)
• 제10조(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등)
• 제10조(조건부 등록)
• 제10조(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 제10조(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 등)
• 제10조(등록의 취소 등)
• 제10조(과징금)
• 제10조(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 대상물량)
• 제10조(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 등)
• 제10조(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 제10조(선박용천연가스의 수출입 신고ㆍ변경신고)
• 제10조(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처분제한)
• 제10조(등록의 취소 등)
• 제11조(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 제11조(비상공급시설의 설치 등)
• 제12조(가스시설의 시공ㆍ관리)
• 제14조(시공기록등의 보존ㆍ제출)
• 제15조(시공 감리 등)
• 제16조(공급시설의 임시사용)
• 제1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 제17조(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실시 등)
• 제17조(안전관리수준평가)
• 제17조(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
• 제17조(상세기준)
• 제18조(가스의 공급계획)
• 제18조(가스의 수급계획)
• 제18조(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 제19조(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 제19조(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 제19조(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의무 등)
• 제20조(공급규정)
• 제20조(도시가스요금의 경감)
• 제21조(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 제24조(가스사용의 제한 등)
• 제25조(도시가스의 품질 유지)
• 제25조(도시가스의 품질검사)
• 제26조(안전관리규정)
• 제27조(가스시설의 개선명령 등)
• 제28조(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 제28조(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 제28조(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 제29조(안전관리자)
• 제30조(안전교육)
• 제30조(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 제30조(가스안전 영향평가)
• 제30조(협의ㆍ순회점검)
• 제30조(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 제30조(도시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 제39조(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 제39조(가스의 수급계획)
• 제39조(준용 규정)
• 제39조(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 제39조(금지행위)
• 제39조(배관시설이용규정 등)
• 제40조(조정명령 등)
• 제40조(회계 처리)
• 제40조(지도ㆍ감독)
• 제41조(보고 등)
• 제43조(보험 가입)
• 제43조(가스안전 장치의 보급)
• 제43조(안전관리를 위한 투자)
• 제43조(청문)
• 제44조(수수료 등)
• 제44조(위반사실의 통보 등)
•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4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54조(과태료)
■ 적용 영향
타법 개정으로 인한 연동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직접적 규제 내용 변경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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