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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 2025-07-01 일부개정 개정 [809a6ef0]

시행규칙 · 일부개정 · 시행 2025-07-08

공포일
2025-07-01
시행일
2025-07-08
법령 유형
시행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적용 섹터
공통
영향도
보통

영향: 법령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관련 의무사항 및 절차 변경 여부를 확인하세요.

■ 개정 개요 일부개정 (2025.07.01 공포, 2025.07.08 시행) ■ 변경된 조문 (11개) •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 제19조(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에 필요한 사항) • 제19조(정보 제공 요청 서식) • 제19조(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 제19조(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연수과정) • 제19조(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 제20조(기관경고의 방법 등) ■ 적용 영향 법령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관련 의무사항 및 절차 변경 여부를 확인하세요.

출처: 조문·출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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