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 2025-07-01 일부개정 개정 [809a6ef0]
공포일
2025-07-01
시행일
2025-07-08
법령 유형
시행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적용 섹터
공통
영향도
보통
■ 개정 개요
일부개정 (2025.07.01 공포, 2025.07.08 시행)
■ 변경된 조문 (11개)
•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 제19조(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에 필요한 사항)
• 제19조(정보 제공 요청 서식)
• 제19조(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 제19조(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연수과정)
• 제19조(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 제20조(기관경고의 방법 등)
■ 적용 영향
법령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관련 의무사항 및 절차 변경 여부를 확인하세요.
출처: 조문·출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