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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 2025-10-01 타법개정 개정 [91ccab74]

법률 · 타법개정 · 시행 2025-10-01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법령 유형
법률
개정 유형
타법개정
적용 섹터
건설 · 공통
영향도
낮음

영향: 타법 개정으로 인한 연동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직접적 규제 내용 변경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개정 개요 타법개정 (2025.10.01 공포, 2025.10.01 시행) ■ 변경된 조문 (2개) • 제25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육성) • 제37조(건설엔지니어링 대가) ■ 적용 영향 타법 개정으로 인한 연동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직접적 규제 내용 변경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출처: 조문·출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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