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 2025-10-01 타법개정 개정 [1e64461d]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법령 유형
시행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적용 섹터
산업·제조 · 건물·시설 · 공통
영향도
낮음
■ 개정 개요
타법개정 (2025.10.01 공포, 2025.10.01 시행)
■ 변경된 조문 (14개)
• 제2조(사업의 구분 및 기준)
• 제4조(자료의 제출)
• 제5조(협의대상 개발사업등)
• 제6조(공급대상지역의 지정ㆍ공고 등)
• 제8조(신설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
• 제11조(사업자에 대한 지원)
• 제12조(요금의 상한에 대한 지정ㆍ고시 등)
• 제14조(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 제21조(국가의 주주권행사)
• 제22조(연구 및 기술개발)
• 제30조(권한의 위탁)
• 제31조(보고)
• 제3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1조(규제의 재검토)
■ 적용 영향
타법 개정으로 인한 연동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직접적 규제 내용 변경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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