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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 2025-10-01 타법개정 개정 [30918f46]

법률 · 타법개정 · 시행 2025-10-01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법령 유형
법률
개정 유형
타법개정
적용 섹터
산업·제조 · 공통
영향도
낮음

영향: 타법 개정으로 인한 연동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직접적 규제 내용 변경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개정 개요 타법개정 (2025.10.01 공포, 2025.10.01 시행) ■ 변경된 조문 (25개) • 제2조(정의) •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 제4조(악취실태조사) •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 제7조(배출허용기준) • 제8조(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 제8조(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신고 등) • 제8조(악취방지시설의 공동 설치 등) • 제10조(개선명령) • 제11조(조업정지명령) • 제12조(과징금처분) • 제13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 • 제14조(개선 권고 등) • 제16조(기술진단 등) • 제16조(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 제16조(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 제17조(보고ㆍ검사 등) • 제18조(악취검사기관) • 제19조(지정취소 등) • 제20조(관계 기관의 협조) • 제21조(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 제22조(청문) • 제23조(수수료) • 제24조(권한ㆍ업무의 위임과 위탁) • 제30조(과태료) ■ 적용 영향 타법 개정으로 인한 연동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직접적 규제 내용 변경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출처: 조문·출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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