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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2025-11-11 일부개정 개정 [37fc7334]

법률 · 일부개정 · 시행 2026-05-12

공포일
2025-11-11
시행일
2026-05-12
법령 유형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적용 섹터
산업·제조 · 건물·시설 · 공통
영향도
보통

영향: 법령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관련 의무사항 및 절차 변경 여부를 확인하세요.

■ 개정 개요 일부개정 (2025.11.11 공포, 2026.05.12 시행) ■ 변경된 조문 (9개) • 제15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 • 제16조(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비용분담ㆍ비용계상의 원칙) • 제16조(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 • 제16조(소유자의 사용동의를 요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 • 제16조(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 • 제38조(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등) • 제4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 제46조(수수료) • 제54조(과태료) ■ 적용 영향 법령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관련 의무사항 및 절차 변경 여부를 확인하세요.

출처: 조문·출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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