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2025-11-11 일부개정 개정 [37fc7334]
공포일
2025-11-11
시행일
2026-05-12
법령 유형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적용 섹터
산업·제조 · 건물·시설 · 공통
영향도
보통
■ 개정 개요
일부개정 (2025.11.11 공포, 2026.05.12 시행)
■ 변경된 조문 (9개)
• 제15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
• 제16조(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비용분담ㆍ비용계상의 원칙)
• 제16조(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
• 제16조(소유자의 사용동의를 요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
• 제16조(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
• 제38조(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등)
• 제4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 제46조(수수료)
• 제54조(과태료)
■ 적용 영향
법령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관련 의무사항 및 절차 변경 여부를 확인하세요.
출처: 조문·출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