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2025-10-01 타법개정 개정 [1a1dfa3a]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법령 유형
시행규칙
개정 유형
타법개정
적용 섹터
산업·제조 · 건물·시설 · 공통
영향도
낮음
■ 개정 개요
타법개정 (2025.10.01 공포, 2025.10.01 시행)
■ 변경된 조문 (43개)
• 제4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등)
• 제5조(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등)
• 제5조(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 제6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절차 등)
• 제7조(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7조(위원의 해촉)
• 제8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 제9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 제10조(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ㆍ보관량 제한 등)
• 제11조(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작성ㆍ제출 등)
• 제14조(제한물질의 취급 신고 등)
• 제15조(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
• 제17조(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등)
• 제18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 제19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 제19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 제20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 제21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 제22조(검사기관 등)
• 제23조(취급시설의 정기ㆍ수시검사 등)
• 제24조(안전진단 등)
•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등)
• 제31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
• 제31조(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변경신고 등)
• 제32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 제33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
• 제35조(안전교육기관)
• 제36조(안전교육계획)
• 제37조(안전교육의 실시 등)
• 제43조(공동 활용의 변경신고)
• 제49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 제50조(현장수습조정관의 요건)
• 제52조(전자민원창구의 처리 업무)
• 제52조(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 제53조(유해화학물질등 취급자의 실적 보고 등)
• 제54조(출입ㆍ검사)
• 제55조(화학물질 검사기관)
• 제57조(자료보호의 신청 등)
• 제58조(보호자료의 관리)
• 제60조(보고)
• 제61조(규제의 재검토)
■ 적용 영향
타법 개정으로 인한 연동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직접적 규제 내용 변경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출처: 조문·출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