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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 2025-10-01 타법개정 개정 [1a21ce15]

법률 · 타법개정 · 시행 2025-10-01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법령 유형
법률
개정 유형
타법개정
적용 섹터
산업·제조 · 공통
영향도
낮음

영향: 타법 개정으로 인한 연동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직접적 규제 내용 변경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개정 개요 타법개정 (2025.10.01 공포, 2025.10.01 시행) ■ 변경된 조문 (26개) • 제2조(정의) • 제5조(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 제6조(잔류성오염물질시행계획) • 제11조(측정망의 설치ㆍ운영) • 제12조(토지 등의 사용) • 제13조(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의 금지와 제한) • 제14조(배출허용기준) • 제16조(개선명령ㆍ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 제17조(과징금처분) • 제18조(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 제19조(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과 주변지역 영향조사 등) • 제19조(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 등) • 제20조(사고발생에 따른 응급조치ㆍ신고 및 재발방지조치 등) • 제22조(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 제23조(재활용의 제한) • 제24조(오염기기등의 목록 작성) • 제24조(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 등) • 제25조(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 • 제26조(오염기기등의 처리기한) • 제27조(시설 설치 등의 지원) • 제29조(보고와 검사 등) • 제29조(연차보고서의 제출) • 제30조(청문) •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3조(벌칙) • 제37조(과태료) ■ 적용 영향 타법 개정으로 인한 연동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직접적 규제 내용 변경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출처: 조문·출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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